정부는 4일 43개 공공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를 금년보다 10.9% 증가한 146조4,813억원으로 확정했다. 대신 기금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감축함으로써 기금 재정수지를 올해 11조2,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균형으로 전환키로 했다.기획예산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방만하게 운용되어온 기금체제를 정비키 위해 축산발전기금은 관련인력을 현행 381명에서 333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국민건강진흥기금의 건강박람회 개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지역행사경비 등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축소키로 했다.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수입에서는 자체 수입을 7조7,908억원 늘린 반면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 출연금 등)은 3조5,987억원 줄였다. 지출도 사업비를 2조185억원 감축하고, 기금관리비 증액을 147억원(3.1%)으로 억제하는 한편 여유자금 운용은 11조5,410억원 늘려 지출구조를 건전화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기금 순조성규모 누계액은 293조9,180억원으로 올해보다 40조7,039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유사·중복기금 정비를 지속추진하고 내년 2월까지 준조세정비와연계된 수입 구조 개선, 상반기까지 체계적인 자산운용기준 설정 등을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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