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북한은 '사막'이다

아담 스미스(국부론)-칼 마르크스(자본론)-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근대경제학의 창시자 스미스는 불후의 명작 `국부론'에서 모든 경제행위의 기본적인 동인은 기심(利己心)이라고 규정했다. 이기심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기심이 없다면 수요공급의 법칙,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등 모든 경제이론이 작동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의 바이블이 된 `자본론'을 저술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과학 방법론은 아직도 유효하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초는 유물론(唯物論)이다. 여기서의 물(物)은 돈이나 부동산과 같은 세속적인 물질이 아니다.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철되는 어떤 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과 같은 것이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전개?m??면서 몇가지의 기초 법칙을 제시했다.

예컨데 “사람은 먹어야 산다.”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산해야 한다.” 등이다. 이는 만유인력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관철되는 법칙이다.

현재의 북한 경제를 국부론과 자본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아주 흥미롭다. 먼저 국부론적 관점이다.

먼저 북한은 시장경제의 `사막'이다. 시장경제의 원소(元素)인 이기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들이 이기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게 아니다.

이기심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기심 보호의 법률적 표현은 사유재산권이다. 북한은 공산혁명 때 사유재산권을 박탈했다.

옛 소련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은 사유재산권의 부활에서 시작됐다. 이기심(사유재산권)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산력 확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북한밖에 없다.

북한경제를 자본론적 관점에서 보면 더욱 안타깝다. 북한은 `사람은 먹어야 살고, 먹을 것을 누군가가 생산해야 한다'는 사회 경제적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역하고 있다. 철저히 반(反)유물론적이다.

북한은 서방세계에 쌀(경협지원)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 보통 아이러니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방향도 이런 상황을 감안, 설정되어야 할 것 같다. 사유재산권을 부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가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경제의 `사막화'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북한 자신에 있다. `사막'에서 탈출하려는, 또는 `사막'을 녹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보인다.

`일리(一厘)가 보이면 십리(十里)를 간다'는 속담이 있다. 내 논이고 내 밭인데, 곡괭이질 한 번 더 하고 풀 한포기 더 뽑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일 위원장은 아직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발언도, 암시도 하지 않고 있다.

지하의 스미스가 환생한다면 지금의 북한돕기운동을 어떻게 평할까. 혹시 “사막에 물붓기”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백만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