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4일 “금융기업개혁의 연내 마무리와 공공노사부문 개혁의 내년 2월 완수를 위해 매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 청와대에서 진념 재경부장관 등 7개 경제부처 장관 및 관련 청와대 수석들로부터 4대 부문 12대 개혁과제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부 장관들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4대 개혁을 비장한 각오로 완결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매각 무산에 대해 “경위를 엄밀히 조사해 책임을 지우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 이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고 계약 후 밀착해 협상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대내외에 심어줘야 한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 당면한 경제불안을 조속히 해소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경제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낭비를 줄이고 흑자를 내는 책임있는 경영자가 경영을 맡아야 한다”면서 “계약제를 도입, 실적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준조세 문제에 언급, “기업이나 누구도 세금 이외에는 다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요즘 지방행사에 협찬 등 여러 준조세 형식이 있는데 이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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