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이 공적자금을 요청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매각해 독자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자구계획을 내자 금감원이 고민에 빠졌다.89년 이후 카드업의 신규 인·허가를 금지해온 정부가 카드 자회사 지분의 50%를 SK에 매각한다는 평화은행의 자구계획을 승인할 경우 공적자금 소요는 줄일 수 있지만, 카드업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엔 기존의 카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평화은행이 지분 매각 가격으로 예상한 3,000억원은 평화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현재 과열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SK뿐만 아니라 롯데 현대 등 대그룹들도 진출 의사를 갖고 있어 신규 허가 문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업 소유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업 신규 허가에 앞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카드업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작업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평화은행 자구계획을 승인할 경우 공적자금 소요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카드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책당국의 최종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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