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명록(趙明祿)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북미 관계의 급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때마침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퇴임(내년 2월) 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부위원장의 방미가 6월 남북 정상회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북미관계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려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 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북미 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국 지정 해제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의혹 해소가 현안이다.
또 50년간 적대시해온 북한군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상된다.
이 같은 문제들은 북한이 어려워진 경제를 정상화하고, 국제적으로 체제보장을 공인 받기 위해서 긴요한 것들이다.
북한은 과거에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만을 상대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취했으나 효과가 없자, 1997년부터 한반도 4자 회담에 마지못해 응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핵개발 의혹과 미사일 수출 문제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자 남북관계 진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남한과의 교류를 강화할수록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 받겠다는 욕구는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이나, 지난달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남한을 동반자로 삼아 북미관계 개선을 이루겠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측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병행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 미국을 소외 시킨 채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남과 북이 당사자로 나서고 중국과 미국이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평화체제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북미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도 급변하는 남북관계가 주한 미군의 위상변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북 관계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페리 보고서’ 발표후 북미 관계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 관계 진전을 위한 전환점을 찾으려 했다고 봐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진전 양상은 급변하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3자의 입장이 일단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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