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국회파행으로 국정감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의원들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 및 산하단체 등 피감 기관 관계자들도 언제부터 ‘시험’을 치를지 궁금해 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국정감사가 시작됐을 것이다.야당의 등원 시점에 따라 국감 개시 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 정상화 후 10일 후, 보통 보름 후 쯤 국감이 열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에서 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국감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최소 3~4일이 걸리며, 본회의에서 국감 계획서가 확정된 뒤 증인 요구를 1주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감 준비에 최소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10월4일쯤 국회에 등원할 경우 국감은 이르면 10월 중순 쯤 시작될 수 있다. 야당이 10월10일 쯤에야 등원한다면 국감 개시일은 10월 20일 이후로 늦춰진다.
만일 국감 개시가 10월 말 이후로 늦어질 경우에는 감사 일 수가 통상의 20일(실제 17일) 보다 4~5일 줄어들 수도 있다.
그동안 12 차례 실시된 국정감사는 대체로 9월말이나 10월초쯤 시작됐다. 그러나 1990년과 1998년에는 여야 대치로 국정감사가 한두달 늦어져 각각 11월25일, 10월23일 개시됐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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