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은 먼데 협상은 제 자리….’ 정부와 의료계가 진통 끝에 공식 대화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의·정은 의료계 폐업 사태 이후 4개월여만인 지난달 26일 처음 공식 대면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시위를 진압한 서울경찰청장이 회담장을 직접 방문해 사과하라고 요구, 대화 자체가 중단됐고 다음날인 27일 사실상 첫 협상이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의약분업을 입안한 공무원 3명을 문책하라고 주장해 또 결렬됐다. 이후 의료계는 선(先)협상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29일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1일까지 의·정은 3차례 협상테이블에 마주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약사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근절과 관련한 약사법 재개정.
의료계는 이번 정기국회때 약사법을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료계 협상단일창구인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는 1일 열린 3차 협상에서 현행 약사법은 임의·대체조제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에 올바른 의약분업의 장애물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소위 관계자는 “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만 봐도 정부가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사실상 묵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의사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있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협상팀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으로도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는 충분히 근절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담당 부서의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 협상 초반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전 의료기관이 모두 파업하기로 한 6일이다. 의료계는 5일까지 총파업을 철회할 정도의 정부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중에 총파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초조함이 역력하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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