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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유럽통합 밀어붙이기

입력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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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국민투표에서 유로화 가입을 부결함에 따라 2단계 유럽통합론을 주장해온 독일과 프랑스가 이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에서는 논란 끝에 유로화가입 논의 본격화로 가닥을 잡았던 집권 노동당과 내각에서 논의 유보론이 힘을 얻는 등 유럽 정치구도에 파장이 일고 있다.2단계 유럽통합론은 유로화 가입국을 중심으로 한 핵심국들이 먼저 더욱 강도 높은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원할 경우 추후 동참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2차선 추진론'으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주창한 것이다.

이와 관련,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2단계 유럽통합 전망을 시인하면서 "유로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이 돼야 하지만 EU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유로에 가입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파비우스 장관의 발언은 프랑스 정부가 이제는 덴마크와 영국, 스웨덴을 제외한 상태에서 유로화 그룹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도 유로화 가입국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한다고 밝혀 프랑스 정부에 주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정부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유로화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의 실시시기에 대한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유럽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논평을 회피했다.

영국 정부 각료들은 덴마크 국민투표 결과가 영국의 국민투표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일부 유로화 가입 찬성파들도 국민투표 연기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로마노 프로디 EU집행위원장은 덴마크 국민투표 결과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애쓰면서 "경제통합의 강화가 계속 우리의 주된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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