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식량 60만톤(1억100만달러) 지원은 지난달 말 평양에서 진행된 제2차 장관급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차관 형식의 식량 100만톤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올해 북한의 곡물 작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농업성은 최근 봄·여름의 가뭄으로 100만톤, 2차례의 태풍으로 40만톤의 식량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세계식량계획(WFP)도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에 비해 133만톤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 전반을 염두에 두고 식량지원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어려운 시기에 북한을 도움으로써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식량지원이라는 민감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했다. 차관제공 형식으로 50만톤,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지원 10만톤으로 지원 형태를 다양화해 지원 시기를 분리했고, 쌀과 옥수수를 30만톤씩으로 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편 향후 진행될 식량지원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조달청과 곡물판매 대행사간 계약→식량인도 등의 수순으로 진행된다.
실무접촉을 통해 계약서를 이미 북한으로 가져간 북측대표단은 조만간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서명한 뒤 남측에 내려보내면 남측 수출입은행이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후 10월3일께 중국 다롄(大連)항을 통해 첫 인도분인 중국산 옥수수 2만톤이 배에 실려 북한 남포항으로 떠나게 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한나라, 5대문제점 제기
한나라당 이한구 제2 정조위원장은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크게 5가지를 문제삼았다. 첫째,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다른 방법으로는 조달 불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을 현지파견해야 한다.
둘째, 식량이 제대로 배분되는지,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가능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북식량 지원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넷째,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만큼 정부는 식량지원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함께 내놓아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내년 예산편성 때 기금 증액에 관한 국회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95년 지원과 차이점
이번 대북 식량지원은 1995년 쌀 지원 때에 비해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면서도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인 점이 특징이다.
1995년의 경우 2억3,700만달러를 들여 국내산 쌀 15만톤을 주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값싼 태국산 쌀(30만 톤)과 중국산 옥수수(20만톤)를 섞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는 대폭 늘리면서 비용은 1억100만달러로 줄였다.
북한의 사정을 감안,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옥수수 10만톤(1,100만톤)을 무상 제공하는 것도 덧붙였다. 이는 “100만톤을 긴급 지원해 달라”는 북측의 요구와 국내 경제사정도 어렵다는 비판적 여론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지원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전액 무상지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년거치 30년상환에 연리 1%의 이자율을 붙인 차관방식을 채택, 공짜가 아닌 상거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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