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지방대 육성대책안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대책안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李鉉淸) 사무총장은 “지방대의 재정난, 졸업생의 취업난은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정부, 업계, 대학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안은 한마디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지방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월말 발표되며 이 내용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담게 된다.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관련 부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 산업체 대표, 지방대 총장 등으로 ‘지방대육성위원회’를 구성, 범사회적 차원의 지방대 지원과 지방대생 취업 촉진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학과·대학간 통폐합 추진
지방대는 신입생 감소와 재학생 이탈로 현재 법정 정원의 87.7%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토록 하기 위해 다른 대학과 학과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지방대에 대해서는 재정·행정상의 지원을 극대화한다. 교육부는 국립대는 내년부터, 사립대는 2002년부터 여러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해 자구계획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우수 지방대생 지원
지방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고교 출신으로 해당 지역 대학 입학자 중 정원의 1% 정도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6년간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신설, 석·박사 과정 4년 정도의 유학비를 지원하고 97년 폐지된 지방대 교수 연구지원사업을 부활기켜 연구비 지원을 늘린다.
◆지역 특화형 대학 육성
산업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 지역특화사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부산이 소프트웨어, 항만·물류산업 중심지로 선정되면 각종 기업과 연구소가 이쪽으로 이주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 계획에 맞춰 지방대가 해당 지역의 특성화 산업에 부응하는 쪽으로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할 경우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실정에 맞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강좌를 개설할 경우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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