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화의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을 반영하여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우선 재정건전화의 측면에서는 금년에 11조원 규모이던 국채발행을 내년에는 3조원 수준으로 크게 축소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의 적자폭을 GDP 대비 1% 이내로 줄여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바람직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동력을 세수증대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동결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세출예산 증가율 0.1%는, 사회복지나 인건비 등 다른 주요 부문의 세출증가율이 15%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재정규모 증가율도 6.3%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물론 그동안 각종 공공투자의 비효율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엄격한 타당성 분석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수준의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수준이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지출동결이 사회복지비나 인건비 등 다른 분야에서의 지출증가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예산안의 부문별 세출구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에 따른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 초에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사회간접투자나 환경 등 6개 분야는 중점지원분야로서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을 확보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이러한 우선순위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입예산중에서 국세세입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5% 증가한 약 96조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내년도의 조세부담률은 20.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세부담 수준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정적자시기에 사회 각 부문에서 제기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이 일정 수준 높아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일 것이다.
다만 항상 제기되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함께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개혁 등 각종 효율화 노력의 구체적인 성과가 분석되고 평가되어 세출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조세부담 수준과 함께 그 부담구조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년의 세제개편안이 유류세나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 인상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어 세부담의 역진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다.
물론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각종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40% 이상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소득공제의 확대는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원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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