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프라하에서 26일 개막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가 27일 예정보다 하루 빨리 폐막했다.데이비드 홀리 IMF 대변인은 이날 “회의 대표들이 예상보다 빨리 일을 진행, 예정을 앞당겼다”면서 “조기 폐막은 반세계화시위와 상관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MF가 26일 밤 발생한 격렬한 반세계화시위가 재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분석했다. 매츠 칼슨 IBRD 부총재도 반세계화 시위가 조기폐막의 한 요인이었다라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IMF와 IBRD를 ‘세계 빈곤의 적’으로 규정, 양 기구의 폐지를 주장했던 시위대는 “반세계화시위의 승리”라고 자평했으며, AFP통신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와 제임스 울펜손 IBRD 총재는 이날 폐막 연설에서 “IMF와 IBRD가 빈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다”라며 성공적인 총회였다고 평가했다. 쾰러 총재는 또 “거시경제와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 빈곤축소, 위기방지 및 해결 등의 조직목표에 대해 공감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차총회 역시 핵심을 빗겨간 추상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빈국 부채탕감과 관련, 폴 마르탱 캐나다 재무장관이 채무동결 등 빈국에 대해 실질적이고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으나 거부됐다. 최빈국에 대한 특별차관 역시 10개국에 더 제공키로 했으나 이는 과다부채로 빈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최빈국 41개국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다.
IMF는 신용제도와 관련, 지원자금 조기상환제 도입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으나 빈국과 개도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빈국들은 IMF의 자금지원시 150~200 항목에 달하는 조건으로 인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루이사 디아스 디오고 모잠비크 재무장관은 “지원조건이 간단명료해야 하며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매년 총회마다 제기됐던 IMF 의사결정구조 개혁문제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쾰러 총재는 연차총회에 앞서 선진국에 집중된 표결권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일말의 진전도 없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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