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재벌 여신의 출자전환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이근영(위원장은 26일 "4대재벌에 혜택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27일 엔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4대 재벌의 출자전환 여부는 개별 채권 금융기관이 결정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정책결단을 내려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특히 이는 정부 재벌정책의 근본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며, 증시 등 자금시장에 파급효과가 커 시장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분명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진의는 무엇인가
진 장관과 이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정부는 사실상 4대 계열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4대 계열에 대한 출자전환은 사실상 부채 탕감이나 다름없어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 같은 부담을 의식, 되도록 4대 계열에 대한 출자를 불허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출자대상에 모든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실무자와도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4대 계열 제외방침은 이미 대우사태로 깨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4대 계열사중 극히 일부에 대해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거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 정책의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
▲ 시장의 혼란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의 출자전환 발언이 4대 계열인 모 건설사를 겨냥해 나온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자금 악화설이 돌고 있는 이 회사의 처리방침을 출자전환이라는 시나리오를 통해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안은 시장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것인 만큼 불필요한 시장의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정부의 발언
"출자전환 대상은 모든 대기업이 될 수 있다."(22일 이 위원장)
"앞으로도 4대 재벌의 자력갱생 원칙은 그대로 지켜진다. 4대재벌에 대한 은행권의 출자전환은 없을 것이다." (25일 진념 재경부장관)
"4대 재벌에 출자전환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혜택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26일 이 위원장)
"4대재벌에 출자전환을 배제한다는 원칙은 없다."(26일 강권석 금감위 대변인)
"원칙적으론 (4대 계열 출자전환이) 없을 것이나 예외도 가능하다"(27일 이 위원장)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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