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으로 치면 재단은 이미 끝났고, 가봉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멋지게 완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남한과 북한이 1988년 경제협력의 첫 발을 내디딘 지 12년만에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짧게는 6ㆍ15남북정상 공동선언의 경협 이행방안이 실천적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이기도 하다.
◆투자보장ㆍ이중과세
이번 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양측 대표단은 남북경협의 핵심 선결과제인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장치에 원칙적으로 합의, 이변이 없는 한 내달 평양에서 열릴 2차접촉에서 최종 합의서를 선뵐 전망이다.
내용에 관한 한 걸림돌이 될 만한 난제는 없다. 우리측 대표단 관계자는 "내달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써 양측 경협 과정의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게 됨으로써 남북 경협은 양적, 질적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
◆상사분쟁해결ㆍ청산결제
투자보장 합의서안 등이 총론이라면 상사분쟁 해결절차 등은 각론에 가깝다. 그만큼 세부적이고 섬세한 의견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의 정치ㆍ군사적 특수상황이 요구하는 '조심성'은 물론, 상관행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사례별로 대비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청산결제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대상품목과 결제기간 등 기본사항만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쌍방이 지정한 청산은행간 합의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전망이다.
◆식량차관
우리 대표단은 연내에 적정규모의 식량차관을 북측에 제공키로 했다. 차관 규모와 시기, 전달 방식 등은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대략 60만~10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또 최대한 빨리 전달해 달라는 북측 요구에 비춰 늦어도 내달18일 평양 2차접촉 전까지는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이번 대북 식량차관 제공이 투자보장합의서안 협의 등과는 별개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가성차관'이라는 것이 중론이고, 최근 우리 경제도 침체국면을 맞고 있어 정부가 정한 차관 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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