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의‘독도 망언’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 응고를 막고 독도를 국제적 영토 분쟁지역으로 공식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새삼 드러낸 것이다.일본 정부는 그동안‘시효’나‘묵인’에 의한 우리의 독도 영유권 고착을 막기 위해 연례적으로 항의 구술서를 전달하거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고자했다.
따라서 모리 총리의 발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못박아 두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모리 총리가 국내 여론을 의식, 다분히 의도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독도의 우리 주권을 부정했다는 데 있다. 일본 시마네(島根) 주민 일부가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등 민간차원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최근 한일간 화해분위기를 감안, 독도문제의 이슈화를 자제해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일본 총리가 독도 관련 망언을 한 것은 후쿠다(福田) 총리가 1972년 일본 참의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답변한 후 처음이다.
외교통상부는 모리 총리의 망언에 대해“일본의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논평을 냈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싸움걸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한일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를 상대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명백히 우리 땅을 두고 일본 총리에게‘누구의 땅’이냐고 물은 격”이라며“일본 총리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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