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이 폐막되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논의가 빠진 상태에서 금번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은 신뢰구축에 기반을 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서막을 연다는 점에서 크나큰 기대를 모았다.이번회담의 성과를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해볼 때
첫째, 한국측의 적극적 제의로 역사상 처음으로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을 통해 남으로 넘어와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리게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이다.
둘째, 경의선 복원을 위한 군사실무위원회 설치를 합의하여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 본격적인 실천이 가시화했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으로 11월 북쪽에서의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할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북한은 상징적, 선언적 차원에서의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합의하였을 뿐 군사직통전화개설 등 실질적인 남북한 군비통제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측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향한 최소한의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남북경협 등 최근의 남북관계의 연장선에서 회담의제를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에만 국한하는 등 지나치게 실리추구적 전략에만 집착하였다.
과거 남북한 관계를 보면 한국은 경제교류와 신뢰회복의 점진적 성숙 위에 정치군사회담에로의 발전을 추구한 반면 북한은 오히려 우선적 정치 군사회담을 주장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국은 경협 뿐 아니라 평화, 군사문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데 반해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개성특구 등 남북경협에 치중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군사적 논의는 외면해 왔다.
6.15남북공동선언에 이어 금번 남북한국방장관회담에서의 북한측이 임하는 자세를 분석해볼 때 북한은 군사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남한은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통미봉남정책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듯 하다. 즉, 북한은 경협을 통한 실리추구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남한과의 화해협력에는 적극 응하고 있으나 경협과 통일모색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군사부문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는 지나치게 인색하게 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자세와 행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당국은 재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이 중심이 되는 남북한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북한이 군사부문에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고수할 때 향후 남북한관계 수준을 여하히 진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첨예한 이해가 난마처럼 얽힌 군사문제를 다루는 회담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은 북미관계 등을 감안해 남북군사회담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고 우리측도 이 점을 십분 이해하고 조급하게 서둘러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한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 제도화해 명실공히 한반도 긴장완화로의 가시적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화해협력전략을 꾸준히 전개하되 경협 등 대북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전략을 가지고 남북관계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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