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6.3%(6조원) 늘어난 101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251만원으로 올해보다 19만원 늘어난다.정부 새해 예산안 101조 확정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004만원의 세금을 내게 됐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7%에서 20.7%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안'을 확정,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세수 증가분을 활용,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를 올해 11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축소, GDP 대비 재정적자를 올해 3.4%에서 1.0%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보화시대 성장인프라 조성 ▦생산적 복지 구현 ▦남북교류협력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교육과 정보화 예산을 각각 19.2%, 15.1% 증액하는 하고 사회복지, 과학기술예산도 15.0%와 16.0% 씩 증액했다.
반면 금융지원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분야가 12.2% 감소했고, 농어촌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0.1%씩 줄었다.
한편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8% 늘었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6조1,000억원으로 1.4% 줄었다.
일반회계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과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강화로 올해 예산대비 17조원이 증가한 86조원,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과 주식매각 수입 등이 줄어들면서 3조원 감소한 5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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