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예산안 / 초·중·고교 인터넷통신료 무상 지원

◆주요분야 내용내년 예산은 △지식정보화를 위한 성장 인프라 확충 △생산적 복지 실현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됐다.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가 도입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1ha당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비수도권 벤처 집중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고 부품·소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기술(R&D) 자금 700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교육

초·중등 1만개교에 인터넷 통신료가 무상지원(119억원)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전산화된다. 첨단분야 고급두뇌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 분야 63개 대학을 선정, 연간 2만명에게 연구비 등을 지급하는 두뇌한국21(BK21)사업도 진행된다.

또 일반 실업계고교 27개고가 디자인고·자동차고·원예고·조리과학고·에니메이션고 등으로 특성화하며 국내 최초로 장애인의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국립특수전문대학(12개학과, 700명)도 신설된다.

한편 교육관련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1.8%에서 13.0%로 인상, 자자체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환경개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낙동강수계 강변여과수사업, 영산강 자연정화 설치, 한강 수계 수질개선 등에 총 1조5,341억원이 투입되고 대도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천연가스버스 1,250대가 보급된다.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건설도 확대돼 쓰레기 위생 매립율이 98%로 늘어나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율도 올해 45%에서 내년 52%로 증가한다. 4대강의 수질과, 공단지역의 대기 오염수준이 24시간 원격 측정되고, 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정보화 및 기술투자

초고속교환기(ATM)가 추가설치돼 국가 기간전송망 용량이 최대 100배까지 확충되고, 2004년 지금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인터넷 개발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이 6,563억원으로 늘어난다.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정보제공자가 등급을 표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것)가 실시된다. 생명공학, 우주개발, 부품소재 등 핵심기술 등에 투자가 집중된다.

▦문화·관광

문화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전체 예산대비 1% 수준이 유지된다. 50개 민간예술단체의 낙도·오지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방문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28억원(공연횟수 879회)이 투입된다.

또 문화·관광·휴양이 연계되는 미래형 관광권 개발을 위해 경북북구유교문화권, 남해안관광벨트, 가야역사문화권 등이 올해 개발을 시작했거나 내년 시작된다. 아울러 영상·영화·게임·에니메이션·음반사업 등에 9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된다.

▦중소. 벤처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금융자금(업체당 15억원 한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줄어든다. 그러나 부분보증제(신용보증기관과 대출금융기관이 공동 부담)가 확대시행되고, 중소기업 창업기금 등의 회수금이 증가, 전체 대출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부품·소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기술(R&D) 자금지원이 700억원 신규로 이뤄지며 대구의 섬유, 부산의 신발, 경남 기계 등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농어촌 지원

유통개혁 투자로 직거래비중이 올해 18%에서 내년 23%로 늘어나고, 유통 마진이 올해 16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줄어든다. 농가소득을 위한 논농업 직불제가 도입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1ha당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사과 배 등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실시되는데 보험에 가입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30%가 지원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이색사업 어떤게 있나

내년 예산안에는 이색적인 사업이 많다.

국내에서 가장 긴 4.5㎞ 길이의 죽령터널이 완공되고, 컴퓨터 해킹 대응 훈련장이 설치된다. '온라인 출판 관리시스템'이 개발돼, 온라인상에서의 전자책(e-Book) 출판과 유통이 쉬워진다.

제2외국어 교사가 대폭 확충돼 고등학생들이 취향과 상관없이 독일어나 불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야 하는 일이 줄고, 여권도 주민등록증처럼 증명사진이 부착되지 않고, 스캔(카메라 입력방식)으로 입력된다.

우선 시속 80㎞로 달려도 3분30초가 걸리는 국내 최장 터널인 죽령터널이 내년 개통된다. ^중앙고속도로 영주~제천 구간중 소백산 죽령을 관통하는 이 터널은 현재 최장 터널인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3.3 ㎞)보다 1.2㎞ 더 길다.

이 덕분에 서울~영주간 주행시간이 현재 3시간에서 2시간10분으로 단축되고, 대구~원주간도 2시간50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

E-출판 관리시스템도 개발되는데, 이는 온라인 출판에 필요한 문서 표준화, 요금 산정 체계, 대금결제 체계, 정보보안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결과 온라인상에서 출판돼 유통되는 전자책 제작이 한결 간편해진다.

중국어나 일어 등에 대한 계약제 교사 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이 크게 늘어나 전국 200개 고교(23%)의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따라잡기 인터넷 교실'이 전국 900여개 초·중·고교에 개설돼 '가정내 정보격차(digital divide)'도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대응 훈련장'도 문을 여는데, 여기서는 합법적으로 해킹할 수 있는 해킹시험공간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해커 명단을 파악, 주요기관의 '사이버 방위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폐수무단 방류나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현금 공중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이 포상으로 주어진다.

또 전국 어디서나 세목(稅目)별로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과 연결되는 '세무상담 광역 콜 서비스'가 개설되며, 전국의 문화유적분포지도가 내년부터 제작에 들어가 2010년 완성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