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를 방치하고, 주가를 500선대로 놔두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다시 맞습니다. 현재의 경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내가 제시한 5대 정책 대안대로 하면 경제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도 가능합니다.”경제 대기자에서 16대 들어 민주당내 경제 전문가로 변신한 박병윤(朴炳潤·사진) 의원(민주당, 시흥)은 24일 “그동안 수차례 경고해온 경제 위기가 ‘기분 나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 나도 놀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지난 7월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처방으로 경제 위기 조짐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예견했다. 그가 우려했던 경제 위기는 당시 주가 폭락과 회사채 시장 마비, 기업 자금난 가중, 은행 부실 확대, 국제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현실화했다.
8월 22일과 이달 22일 당정회의 등을 통해서도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경제 위기를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70∼80년대식 땜질 처방으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박의원은 현재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선 금융 개혁을 1개월내에 속전속결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까지로 잡은 정부의 스케줄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이 정권 출범 후 2년반 동안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개혁피로 증후군에 걸려있고, 기득권의 저항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환란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위한 해법으로 5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실금융기관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공적 자금은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에 대해선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4∼15%까지 대폭 높이고,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즉각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해 클린화한 후 우량은행에 합병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현행 10% 내외의 회사채 금리를 7%선으로 내려 은행권에 몰려 있는 돈을 증시로 환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환율을 빠른 시일내 적정수준(1달러당 1,200원)으로 올려 수출 증대를 유도하고, 넷째 기업 살리는 일을 전담하는 가칭 ‘기업갱생공사’(한은, 시중은행, 공적자금 출자 등) 설립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이동통신 IMT 2000에 대해 국민주를 보급할 것을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는 “이같은 신경제 정책을 잘쓰면 우리경제를 살리고, 미국처럼 10년이상 장기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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