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대기업은 더이상 끌고 가지 않겠다”며 “정부가 처리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단계 구조조정 방안 발표 배경은.
“금융기관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 시장불안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장의 의심을 잠재우려면 회생 가능성있는 기업은 확실히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퇴출시켜 불필요한 루머를 없애는게 중요하다.”
-부실 징후기업중 어떤 기업이 회생 대상인가.
“채권단이 판단할 문제이나 영업이익이 나는 업체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업종과 기업 성격을 바탕으로 정리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특정그룹의 계열사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이미 계열기업간 상호 지급보증이 해소돼 계열기업 전체가 공동운명체가 될 수는 없다.”
-우량 은행간 합병 방안은.
“2개이상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한 초대형 선도은행의 탄생,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우량은행간 합병, 공적자금 투입은행간 합병 등이 모두 가능하다. 10월중 우량은행간 합병이 가시화될 것이다.”
-2단계 구조조정 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국회 공전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지 않는 등 특별한 외부 사정이 없는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2단계 방안이 1단계와 다른점은.
“1단계에는 부실은행 퇴출과 부실채권 조기정리에 초점을 맞췄으나 2단계에서는 잠재부실을 완전히 정리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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