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실탄’을 비축한 정부가 기업·금융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강도높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었다.정부가 24일 발표한 2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 추진계획(블루프린트)은 그동안 시장상황이나 이해집단의 반발을 우려, 미뤄왔던 우리 경제의 ‘잠재부실 도려내기’를 확실하게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2단계 구조조정 방안은 국회개회, 대우차 매각문제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때만 실현 가능한 정부의 청사진이어서 즉각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인력 감축에 대한 노조의 반발, 부실 징후 대기업에 대한 루머 난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10월중 기업 생사 나뉜다
다음달중 신용위험 점검을 통해 단기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처리가 미뤄온 대기업에 대해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출자전환 등의 회생방안이 강구된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법정관리, 청산등의 방식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십개 대기업이 10월중 운명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30대 계열 가운데 유동성 문제가 우려되는 기업은 ‘여신거래특별약관’을 적용,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여신거래특별약관은 사업전망은 있으나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약정을 통해 자구계획을 강제하는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제2금융권 빅뱅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궁극적으로 은행권에 이전되는 제2금융권 부실해소에 상당한 무게중심이 두어졌다. 지급여력 100%미만인 10개 생명·손해보험사에는 공적자금이 지원되거나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부실 종금사는 공적자금 투입후 매각,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다. 신용금고도 BIS비율 1% 미만일 경우 매각 또는 퇴출된다.
■은행 통합은 10월중 가시화
다음달중 우량은행간, 또는 우량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 공적자금 투입은행간 합병이 가시화한다. 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은행은 이달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평가결과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다.
■노조 반발 등이 걸림돌
정부는 2단계 구조조정의 일정을 월별로 제시,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있으나 합병·퇴출대상 금융기관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통합 대상 은행 경영진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지도 미지수다. 여신거래특별약관 적용 역시 투명성이 문제될 수 있고, 은행이 은행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부실기업 퇴출의 총대를 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단계 구조조정안이 정부의 ‘희망사항’에만 그칠 경우 불안한 자금시장은 더욱 동요할 수 밖에 없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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