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처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졸업한 국가도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위기징후가 나타나면 다시 IMF로부터 정책점검 및 감시를 받게 된다.또 위기에 대비해 미리 자금지원을 예약한 뒤 위기징후가 나타나면 손쉽게 IMF자금을 도입할 수 있는 융자제도도 도입된다.
IMF는 제55차 연차총회(26~28일)에 앞서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이같은 신용제도 개혁안을 최종 보고했다. IMF는 “
졸업국가들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IMF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차관잔액이 출자액(쿼터)보다 많은 회원국에 대해선 이사회 판단에 따라 정책협의를 재개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IMF로부터 지원받은 차관을 다 갚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이 종료된 졸업국가는 모든 회원국이 받아야 하는 연 1회 정례협의 외엔 별도 협의나 점검을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8월 IMF로부터 프로그램 종료를 공인받았으나 차관잔액(60억달러)이 출자액(22억달러)보다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경제사정이 악화한다면 IMF측 판단에 따라 또다시 정책협의를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IMF가 위기국가에 지원한 자금을 엄정히 사후관리한다는 차원”이라며 “이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가 또다시 정책협의를 받거나 새로운 이행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경제가 건실한 국가가 주변국의 경제위기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위기예방용 융자자금’(Contingent Credit Line)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조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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