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전기는 마련됐다. 문제는 실천이다.”정부가 24일 2단계 금융 구조조정 일정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주가폭락 등으로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먹구름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TB자산운용 장인환(張寅煥)사장은 “우량은행간 합병 등 대형 호재가 구체화하면 종합지수는 550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스케줄이 예정대로 시행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신경제연구소 조용백(趙龍伯) 이사는 “공적 자금의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구조조정도 가능하다”면서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사정을 감안하면 수술비가 없어 수술 일정이 늦춰진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 일정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나 강도는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시장 불안의 경우 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외생변수와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내우외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순한 일정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교수는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추진된 구조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금융권의 부실을 완전히 없애는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재계 "살생부 포함될라" 초긴장
정부가 10월부터 퇴출 기업을 선별하는 2단계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있다.
재계는 정부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거명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아직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로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남주하(南周厦) 서강대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결과, 상장업체 486개와 비상장업체(총자산 70억원이상) 4,804개사 중 20% 이상이 ‘한해 농사(영업이익)’로 각종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초강수로 밀어붙일 경우 일단 전체 기업의 20%에 이르는 한계기업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 등 ‘살생부’대상으로 거론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우량 기업들은 부실기업과 차별화되고, 금융시장의 자금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관계자는 “대우와 현대 문제로 우량 기업들조차 시장에서 외면을 당한 측면이 있다”며“정부가 이번 기회에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시장이 지금처럼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실기업을 초강수로 정리할 경우 금융 경색 등의 후유증으로 멀쩡한 기업까지 ‘유탄’을 맞아 희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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