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이라크에 22일 민항기 파견을 허용한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사이에 심각한 외교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다.특히 프랑스가 오는 29일 정치인 등이 탑승한 항공기를 이라크에 보낼 예정인데다 이미 2차례나 이라크에 항공기를 보냈던 러시아도 23일 다시 비행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이라크 제재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라크 제재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한 단체가 주선한 이번 비행에는 25명의 일반의와 외과의 및 간호사, 젊은 예술가, 파리 롤러스케이트클럽회원 등 6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아라크에 대한 전면 취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개인적이고 인도적 목적의 왕래는 허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비행은 국제사회로부터 이라크 제재 조치 철회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인 시위라고 할 수 있다.
미 국무부가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번 비행에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영국과 유엔의 제재위 의장국인 네덜란드도 프랑스가 유엔 제재위 등의 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비행을 강행한 배경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 이슈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프랑스가 비행 48시간 전에 유엔 제재위에 비행을 통보하고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재재규정을 어기고 출발 12시간 전에야 일방적으로 비행을 통보한 것을 ‘계산된’행동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다비드 레비트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번 비행이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유엔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인도적인 목적의 방문인 만큼 유엔 제재위에 비행을 통보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 프랑스와 러시아가 잇달아 이라크에 민항기의 취항을 허용함으로써 안보리 상임위원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커진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 이라크 핵사찰 문제도 당장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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