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는 이날 정부측이 내놓은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놓고 의원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그러나 불과 4개월만에 ‘추가 조성 불필요’에서 40조원 추가 조성으로 입장을 바꾼 정부의 안일함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회의에서는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정부내에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진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당에서 공적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건의해 왔다”며 “정부와 민간 전문가, 각 당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되 정치인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경부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기획예산처 등이 정부측 대표로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로 경영평가위원장, 금융발전심의 위원장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다.
여기에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재경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식. 간담회에서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위원회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측은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적자금조사특위’와는 성격이 다르며 공적자금 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려는 정부측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규모 박병윤(朴炳潤) 홍재형(洪在馨) 의원 등은 “일단 넉넉히 조성해 시장의 안정심리를 회복시키는 대신 투입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제2정조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너무 많이 조성할 경우 오히려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고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며 35조원 선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또 “대우그룹 부실 자산은 벌써부터 알려졌는데 당초 공적자금 추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정말 이것이 마지막 추가조성인가” 등 정부에 대한 질책과 추궁도 빗발쳤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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