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2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릴 연차총회를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 개혁문제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호르스트 쾰러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20일 광범위한 IMF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두고 반세계화 시위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쾰러 총재는 이날 연차총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IMF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IMF개혁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소수 선진국에 집중된 표결권을 재평가하고 연말까지 10여국의 최빈국에게 특별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 기금 출자분에 따라 표결권이 부여되는 현 의사결정구조는 IMF 개혁의 핵심적 의제다. 그동안 IMF는 소수 선진국의 이해에 부합, 후진국의 이해를 묵살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17.5%의 표결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IMF 총재 선출, 정책결정, 구제금융 협상과정에서 압력을 가하는 등 막강한 힘을 휘둘러왔다.
쾰러 총재는 또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주장해 온 아시아통화기금(AMF)에 대해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한 AMF 창설을 환영한다”면서 “AMF와 IMF는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1회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에 참석한 21개국 50개 정당대표들은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AMF 창설을 촉구했다. 그동안 미국 등은 AMF와 IMF 기능이 상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제 세계화 반대 제안_프라하 2000’ 등 비정부기구들은 쾰러 총재의 이같은 개혁구상은 세계화 반대시위를 무마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프라하의 IMF_세계은행 총회장 봉쇄시위를 계획중인 빅토르 피오레키는 “IMF는 비민주적이며 변화가 어려운 조직”이라며 “쾰러의 발언은 단지 선전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쾰러 총재 역시 “IMF는 아직까지 어떠한 개혁초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해 시위무마용이라는 비판에 설득력을 더했다. 또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총회에서 스탠리 피셔 IMF 총재대행은 “전면적 개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결과물은 없었다.
IMF가 최근 개혁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이달 초 국제 금융안정 및 금융위기 방지와 빈곤퇴치, 개발 업무에 각각 주력키로 합의, IMF가 빈곤퇴치에 적극 개입토록 한 이전의 정책에서 후퇴했다.
또 높은 이자율이 개도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에도 불구, 차관기간 단축 및 금리인상을 추진키로 해 미국의 주장에 굴복했다는 눈총을 받았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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