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지고 있는 빚은 주민 1인당 1만3,600원, 연천군은 무려 80만원’ 경기도 각 시·군의 부채가 재정상태에 따라 수십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하고 있다.특히 일부 시·군들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공공채 발행 등)을 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지자체의 ‘파산’우려도 높아가고 있다.
경기 총부채 3조원 넘어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이 안고 있는 빚은 도 본청의 부채 6,067억원를 포함, 31개 시·군의 전체 부채액이 3조269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군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곳은 평택시로 2,032억원에 이르며 성남 1,810억원, 수원 1,648억원 등의 순이다.
시·군별 부채를 주민 1인당으로 따지면 사정은 또 다르다. 연천군이 1인당 80만원을 넘고 의왕시 74만원, 광주군 64만원, 가평군 62만원 등이다. 반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95.2%)가 가장 높은 과천시는 총 부채 9억7,200만원으로 1인당 1만3,600원에 불과하다.
연천 의왕 등 1인당 300만원선
경기도민들이 지고 있는 ‘공공부채’는 이뿐이 아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공적자금 마련 등을 위해 진 국가채무는 107조원으로 국민 1인당 240만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연천군 주민들은 1인당 320만원이 넘는 공공채무를 지고 있고 의왕, 광주 등도 300만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국가채무는 정부가 지급보증한 부분 등은 제외돼 있어 도민들의 실질 공공채무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총 6조2,865억원에 1인당 60만9,000원(국가채무 제외).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의 빚이 경기도의 배를 넘지만 1인당으로는 일부 시·군이 서울(평균치)보다 훨씬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갚을 길은 막막
지방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취약한 재정상황(평균 재정자립도 69%)으로 인해 지방채를 마구 발행, 결손 부문을 충당하기 때문.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에서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채도 결국은 주민들의 갚아야 할 몫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빚을 주로 채권형식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한다.
정승봉(鄭承奉)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이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일부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아 채무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 파산을 막으려면 재정구조 전반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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