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발허가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토지를 이용한 재산증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면서도 투자대상으로는 여전히 주식·채권보다는 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녹색연합 등 12개 국책연구소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는 최근 전국 성인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은 가장 심각한 토지문제로 무질서한 개발(36.5%)과 투기적 이용(22.7%)을 지적했다. 또 64.2%는 국토 난개발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에 대해서도 곧장 실시(19%)와 점진적 실시(68%)가 87%로 압도적이었으며 반대의견은 13.1%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79.5%가 개발허가제를 전국토에 곧장 실시(25.2%)하거나, 일부 지역에 실시 후 전국토로 확대(54.3%)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74.4%는 개발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수를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조정에 대해서도 5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14.4%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통일 이후 예상되는 토지이용 문제로 투자열풍에 따른 난개발(31.4%)과 사유재산권 복원에 따른 투기열풍(28.6%), 특정집단에 의한 토지 과다매입과 소유(21.2%)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의 토지에 대한 투자선호도는 20.6%로 은행예금(45.6%)보다는 낮았으나 주식·채권(10.2%)보다는 높았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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