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책의 하나로 대형 병원내에 별도 법인의 약국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민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불편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약분업 자체보다는 병원과 약국이 분리된데 따른 것”이라며 “병원측과 경영이 분리된 별도 법인 약국을 종합병원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약사법은 모든 병원의 원내 약국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일부 병원에 한해 이를 허용할 경우 일반 개원의와 영세 약국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지역의료보험료를 각각 20%씩 올릴 경우 국민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보고 의료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당정은 ‘교육용 병원’을 지정, 전공의 처우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에 한해 수련의 양성 자격 및 국고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전공의 처우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또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임금을 당초 계획했던 15%선보다 더 높은 선에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