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수-후정산'논란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차 해법으로 제시한 ‘선인수-후정산’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대우차 매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업계는 촉박한 타임 테이블과 계약파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미비 등을 지적하며 자칫 제일은행처럼 ‘밑빠진 독’이 될 것을 우려한다. 또 정부와 채권단은 분할매각, 현대 단독응찰 등 핵심 방안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표시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헷갈리는 정부-채권단 입장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다임러가 빠진 채 현대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 입찰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인 만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은행 엄낙용(嚴洛鎔)총재는 19일 “컨소시엄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은 현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고, 또다른 채권단 고위관계자도 “대우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현대의 단독 참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우차 분할 매각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안된다”고 한 반면 엄 총재는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제일은행의 전철 밟지 않을까
이번 현대차 해법의 관건은 사후 정산의 실효성이다. 정산 시점도 문제가 되지만 불리한 옵션에 얽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말 정부는 제일은행 지분 51%를 단돈 5,000억원에 해외 매각한 뒤,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정산해주었다. 매각 당시의 “향후 2년간 발생하는 부실여신을 매입해주겠다”고 약속한 풋백(Put_back:사후 부실정산) 옵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입찰업체들은 경영권 인수 후 추가될 부실이나 우발채무 등을 제시한 인수가에서 빼는 조건을 입찰제안서에 반영할 공산이 크다.
▲매각일정 실현 가능할까
정부와 채권단이 내놓은 1개월내 매각 일정은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또 기한내 제출이 되더라도 업체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여러가지 단서조항을 달 소지가 크다. GM_피아트, 다임러 크라이슬러-현대차 컨소시엄은 “아직 입찰참여 요청 공문조차 오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느업체든지 정확한 정밀실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선뜻 인수제안서를 다시 낼 수는 없다”며 정부일정에 회의를 나타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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