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산당은 19일 당규약 전문에서 ‘전위정당’‘혁명’ 등을 삭제하고 유사시 자위대의 출동을 인정키로 결정했다.일본 공산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후와 데쓰조(不破哲三)위원장이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규약개정안을 채택,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당대회에서 정식 결정하기로 했다.
규약 개정안은 전문의 ‘공산당은 일본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을 ‘일본 노동자 계급의 당인 동시에 일본 국민의 당’으로 바꾸고 ‘일본 혁명에 책임을 지는 자주독립의 당’을 삭제하는 대신 ‘국민이 주인공이라는 신조에 바탕한다’는 표현을 담았다.
또 당론 결정의 기본으로 삼아 왔던 ‘민주 집중제’에 대해서도 ‘하급자는 상급자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배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바꾸었다.
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서기장은 이날 당대회에서 채택할 결의안에 대한 보고에서 “자위대의 존재는 헌법 위반이지만 일정 기간의 존재는 불가피하다”면서 “필요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위대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혀 유사시 등의 자위대 출동을 용인했다.
당대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면 일본 공산당이 처음으로 문서로 자위대 출동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일본 공산당이 ‘전위정당’과 ‘혁명’을 당규약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은 내년 봄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1958년 당규약 책정 이래 부분적인 손질을 있었지만 전문 전체를 손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다’는 당 강령을 유지한 채 당 규약 개정에 그친 이번 변화만으로도 사실상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서 이미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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