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를 비롯한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일본의 ‘지방참정권 법안’이 한일 양국의 외교 난제로 떠올랐다.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발로 가을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방한한 일본 연립3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연내 통과에 강한 기대를 표시했다. 1998년 방일 이래 수시로 일본측의 ‘성의’를 촉구해 온 김 대통령이지만 22일의 방일을 앞둔 이날 발언은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러나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자민당 간사장의 답변은 “당내의 이해를 얻는데 노력하고 검토팀을 만들어 법안의 원활한 심의에 노력할 것”이라는 데 그쳤다. 지난달에 비쳤던 ‘당론 구속을 해제,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에 비해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자민당이 자유투표 방침만 굳히면 야당 전체와 연립여당내 공명당이 찬성하고 있는 법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해 온 자민당 내 보수파는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당론 구속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까지 이에 동조하는 등 자민당 내 사정이 심상치 않다.
김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일본 언론이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여론조사에서 찬성(37.7%)이 반대(12.2%)를 크게 앞질렀지만 ‘신중한 검토’(45.1%)가 가장 많았다.
찬반 논쟁이 불붙으면 ‘신중한 검토’ 의견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자민당 보수파의 시간벌기용 전술이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실현 전망은 한결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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