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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복원 / 풀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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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복원 / 풀어야 할 과제

입력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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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복원공사가 시작됐지만, 통관 절차와 열차 운행에 관한 실무 사항에 대해 남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등 남은 과제는 많다.정부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경의선 철도연결과 도로 개설을 위한 실무 접촉이 열리면 우선적으로 승객 및 승무원, 화물에 대한 입출국·세관·검역 등 통관절차를 중점 협의할 방침이다. 또 철도 영업 및 운전, 차량운용, 전기·통신 연결, 안전 문제 등도 협의 대상이다.

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군사분계선 공동역사 설치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중국, 중국-러시아 등 국제열차 운행 구간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철도 궤간이 달라 국경역을 분리 운영하면서, 화물을 옮겨 싣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의선은 남북 모두 표준궤간(1,435㎜)으로 돼 있어 화물을 옮겨 실을 필요가 없다.

다만 공동역사 운영은 양측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합의 여부가 불확실하다.

승무원 및 주재원 상호 파견과 요금 정산, 차량 소모성 부품 및 검수 장비의 상호 보급 등에 대해서도 내년 9월 운행 전까지는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측 단절 구간에 대한 복원이 우리측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인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한 대로 군 병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공사비 조달이 관건이다. 건교부는 북한의 단절구간인 장단_개성 12㎞를 복원하는데 8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원할 경우 남북 실무접촉에서 남한의 비용지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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