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의 인터넷 온라인 법정이 문을 열었다고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e@dr로 명명된 온라인 법정은 당사자 양측이 온라인 중재에 합의하면 중재판사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당사자들은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중재에 응할 수 있다. 온라인 법정은 온라인 거래와 함께 일반 거래도 처리하게 되며 싱가포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의뢰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하급법원에서 맡게 되는 온라인 중재는 중재 내용이나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중재비용도 무료다.
다만 사안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인 소액재판소로 이관될 경우에는 중재비가 부과된다.
싱가포르의 용 풍호우 법무장관은 “지금까지의 법정 재판은 온라인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시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온라인 법정은 싱가포르가 온라인 거래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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