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未복귀땐 행정.사법조치"

정부는 4개월째 계속되고있는 의료계 폐·파업이 더이상 장기화할 경우 관련 의사와 병원 등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부처별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정부는 18일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파업중인 전공의 등 의사들이 앞으로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각부처가 구체적인 행정·사법적 조치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유급조치와 함께 입영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전공의 설득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고있는 수련병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료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진료와 지역거점병원 운영체계를 조기 마련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능력을 보강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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