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공기업 방만한 운용실태와 관련, 예산편성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이달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18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강성 노조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퇴직금누진제 개선이 부진한 기관은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 삭감조치를 취하고, 퇴직금제도 개선을 빌미로 수당을 대신 올려주는 등의 편법운용 사례가 드러난 기관도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의 기능중복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으며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한국종합화학은 현실적인 매각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능직에 대해 일반직과 동일한 호봉체계를 적용한 한국마사회에 대해 단순기능직의 아웃소싱과 수익금의 사회환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으로부터 편법 퇴직금 정산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농어촌진흥공사(현 농업기반공사) 등은 예산처의 지난 6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선 나란히 1·2·3위를 차지해 경영평가의 공신력이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또 공기업 사장단 평가에서 각각 1·3위를 차지한 농업기반공사의 문동신 사장과 수자원공사의 최중근 사장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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