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7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실태 감사결과는 공기업 부문이 경제 개혁의 사각지대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일반 기업과 국민들은 대량감원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속에 고통을 분담하는 동안 공기업들은 누적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원 속에 몸집을 불리고 각종 편법으로 구조조정을 회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철밥통’이라는 속설이 증명된 셈이다. 이번 감사에서 141개 감사대상 공기업 중 9개를 제외한 132개 공기업이 788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지적받은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이 구호로 그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강성화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도 공기업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상당부분 노조의 과다한 복지후생 요구를 경영진이 여과없이 수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영화 저항 및 적자기업 존속
한국종합화학은 화장품 원료 등으로 쓰이는 수산화알루미늄 제조회사. 1980년대 말 공장가동 시점부터 공급과잉 상태여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액이 555억원에 불과, 영업손실만 1,491억원에 달했다.
공장을 돌릴 수록 적자만 쌓이는 상황이라 정부는 1998년 7월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회사측은 현실성 없는 자산매각계획 등을 내놓다 이번 감사에서 청산권고를 받았다.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은 중복조직 통폐합 권고를 받은 케이스. 석탄공사의 경우 1999년 자본잠식액이 1,531억원에 달하고 매년 800억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은 당초 2001년 해산키로 정부와 합의하고도 태백 카지노사업에 300억원을 출자한 뒤 2005년까지 시한을 연장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영화 등 구조조정 외면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포항제철 등 33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한국종합기술금융과 국정교과서 등 10개 공기업만 민영화 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4월 수화력 플랜트사업단 매각을 추진하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며 갈등을 빚었다.
회사측은 매각 계획을 철회해 노조측에 백기를 들면서 무마책으로 노조원 1,469명을 1호봉씩 높이기로 이면 합의, 향후 퇴직금 지급시 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최근 2년간 공기업에선 3만4,000명의 인원감축이 이뤄졌지만 상당수의 공기업들은 아직도 인력감축에 소극적이다.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물량 감소로 109~138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는데도 보직대기나 재택근무 등 편법 발령을 통해 인건비 32억원을 지급했다.
◇임금 과다 지급
한국마사회는 단순기능직 업무조차 아웃소싱을 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케이스. 감사결과 마사회는 차량운전 시설관리 등 기능직을 일반직과 동일한 호봉체계를 적용, 전체직원의 42%인 기능직 301명의 연간 인건비가 1인당 3,3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일부 운전기사의 연봉이 사립대 중견교수 수준인 6,100만원, 사무보조원은 4,300만원에 이르러 방만 경영의 표본이 됐다.
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인건비성 경비 38억원을 삭감하도도 81억원을 삭감한 것처럼 노동부에 허위보고 했고 포철 등 14개 기관은 97년부터 올해까지 구체적 근거없이 특별성과급 등으로 444억원을 지급했다.
신임행장 선임문제로 노사갈등을 빚었던 국민은행은 특별보조금으로 1개월치 임금인 162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명예퇴직금도 통상임금 12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비싼 ‘행장 취임비’를 물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마구잡이식 기금출연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기관은 1996년 이후 4년간 3조4,000억원대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도 56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
심지어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수익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500억원씩 3,000억원을 복지기금으로 출연키로 노사간에 합의해 지적을 받았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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