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인 공기업 구조조정이 사측의 방만경영과 노조의 강성투쟁 등으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감사원은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40일간 정부 투·출자기관 등 141개 공기업을 상대로 구조조정 실태 특감을 실시, 이중 132개 공기업에서 788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순문(曺舜文) 사장에 대해 부실경영과 부당한 노사합의 체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에 해임을 요구, 조사장이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업안전공단 조순문(趙舜文) 이사장, 국민은행 김상훈(金商勳) 행장 등에 대해 경영잘못을 적시해 감독 부처에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증권예탁원 이은구(李恩求) 상무 등 4명에 대해 문책을, 한국마사회 서생현(徐生鉉) 회장, 한국수자원공사 최중근(崔中根) 사장, 한국통신 이계철(李啓徹) 사장 등 7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1996년 이후 1,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종합화학㈜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청산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권고하고 사업내용과 기능이 중복되는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통폐합을 통해 기구를 일원화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은 수주물량 감소, 또는 조직 비대화로 인력감축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고,포항종합제철 등 14개 기관은 1997년부터 올해까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특별성과급 형태로 444억원을 임·직원에게 변칙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노조의 반대로 사업부문 매각 계획을 포기하는 등 노사 분규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등 40여개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출연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주택은행과 서울은행 등 40개 기관은 정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침을 무시하고 이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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