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8일 가질 최고위원회의 워크샵은 의약분업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난상 토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고위원들은 이날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약분업 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이 자리에서 ‘의약분업 전면 실시 잠정 유보’와 ‘유보 기간 임의분업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 분업’은 환자들의 희망에 따라 병원 내부나 외부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절충안은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 실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심의 불만과 의사들의 저항을 누그러뜨기 위한 고육책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6일 최고위원 낙선자 모임에서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도 많은 저항이 있었으나 결국 의약분업을 정착시켰다”며 의약분업 실시 의지를 강조했다. 따라서 최고위원들은 의약분업 전면 백지화를 건의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추석 민심을 파악한 결과 70% 이상의 유권자들이 의약분업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적 보완책을 내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최고위원들의 판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당초 구속 의사 석방 및 전공의 운영 제도 개선 등 의약분업 부분 보완책을 마련했었다.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은 “최근 의사 약사 및 전문가들과 많이 만났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의약분업 전면 실시 6개월 가량 연기 등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임의분업 등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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