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개업의’이자 ‘예비 의대 교수요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요구는 7만여 전체 의사의 뜻이기도 하다. 전공의들이 의료계 사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절대적이기 때문이다.연일 쏟아지는 대국민 홍보물과 의약분업 관련 천만인 서명운동 등 전례 없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모두 전공의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과연 전공의들의 요구가 수용되면 완전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으로 이어질까. 가능성은 반반이다.
지난달 31일 의료계의 대정부 단일 협상창구인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는 A4용지로 무려 33페이지에 달하는 대정부요구안을 내놓았다. 전공의들이 성안을 주도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다음날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국민건강을 빌미로 의사들의 배만 불리려 한다’는 목소리였다.
당황한 전공의들은 1주일뒤인 7일 5가지의 추가요구안을 발표했다.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보험급여 확대 및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제시 저소득층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혜택 확대 등이 골자였다.
‘환자 좋고, 의사 좋은’ 해법은 바로 이 추가요구안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약사법 재개정과 의료보험 재정안정 등의 요구는 의료발전을 위한 단기처방은 될 수 있지만 장기처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 변경과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국민을 지향하는 의료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의료서비스 인프라(토대)가 비로소 구축된다는 설명이다.
양봉민(梁奉玟)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동네의원은 외래환자, 종합병원 및 병원은 응급·입원환자, 요양병원은 장기요양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제2, 제3의 의료계 사태를 막고 의료기관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으로 더욱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관건이다. 이는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소규모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숫자는 민간 병·의원의 10%가 채 안된다. 병상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9.8%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80%가 넘는 영국은 물론, 30%인 미국에 비해서도 부끄러운 수치다. 박찬병(朴燦秉) 지방공사 경기수원의료원장은 “보건소 등 1차 공공의료기관은 도시지역에 인구 10만명당 1곳씩, 지방공사의료원 등 2차 공공의료기관은 도시지역에 인구 100만명당 1곳씩, 농촌은 인구 50만명당 1곳씩 설치하고 시설과 의료진을 지금보다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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