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김포매립지 세금취소 청구訴

동아건설산업㈜은 16일 남대문세무서가 김포간척지 380여만평 중 340여만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농경지로 보고 17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동아건설은 소장에서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농업용수가 간척지에 공급되지 않아 염분제거 작업을 할 수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이같은 실정을 무시하고 지목이 농지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무관 농경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지난해 남대문세무서가 1993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면서 340여만평을 업무와 무관한 농경지로 보고 17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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