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궁하면 국민 주머니만 짜내는 것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유가급등에다 전기료와 지하철·버스·LPG요금, 담뱃값, 혼잡통행료 등 각종 공과금·요금이 전례없는 동반 인상 러시를 이루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한두달 사이에 올리거나 올릴 방침을 정한 품목이나 분야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우선 휘발유와 경유·등유 가격을 9% 인상하고 휘발유세도 5.5% 올렸다. 차량용 LPG 가격도 내년 7월까지 21.3% 가까이 올리고 2006년까지 현재의 2.27배로 인상키로 했다.
10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50~100% 가량 인상되고 상수도요금도 14.9% 인상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10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7월 이미 13.8%가 인상됐고 지하철 요금도 이달초 소리 소문없이 14% 인상됐다. 담배소비세도 내년부터 1갑당 133원이 추가돼 가격이 평균 10% 내외가 인상될 전망이다.
의약분업 실시전 정부가 천명했던 ‘의료보험료 인상불가’ 약속도 깨졌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압력에 밀려 의보수가 인상을 이미 수차례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직장·지역 의료보험료가 올해 내에 20% 이상 인상되고 내년에는 지역 의료보험료가 20%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보료와 전기·교통·난방·수도 등 서민가계가 추가 부담할 각종 비용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 대부분을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떠안게 됨은 물론이다. 정부는 올초 유가가 25달러 이상으로 치솟자 “제3의 오일쇼크는 없다”“미국이 나설 것이므로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며 낙관론만 펴다 유가가 30달러를 넘어서자 부랴부랴 유가와 석유수입부담금 인상, 전기·수도·교통요금 인상 등 국민에게 부담만 씌우는 대책으로 일관했다.
직장인 김남수(33)씨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를 맞는 것은 힘없는 샐러리맨들”이라며 “휘발유가와 각종 공과금 인상은 중산층에게만 세금부담을 지우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성토했다.
유선미(劉善美·여·31)씨는 “아침에 눈 뜨면 말도 없이 요금이 인상돼 있다. 월급은 안오르고 생활비 부담만 커진다”며 걱정했고 주부 고은자(高恩子·49)씨는 “공과금과 아이들 교통비, 겨울난방비는 어찌 하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시민단체들은 의보료 납부 거부, 유가인상 반대 등 불복종운동에 나설 조짐이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박인례(朴仁禮) 사무총장은 “정부는 전기·상수도·LPG가격 인상을 통해 유가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려 한다”며 “유럽과 같은 불복종 움직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경실련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측은 “의보료 인상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한심한 조치”라며 “국민연금 불납운동처럼 의보료 납부 거부운동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