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는 ‘자원’이 없다. 자원정책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책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마찬가지다.유가상승이 정책운용상의 ‘외생변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오히려 홀가분해 하는 분위기다.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자세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데야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난다 긴다 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꼼짝을 못하는데요.”“석유제품 세금을 올리고 국민 소비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비산유국 선진국들은 고유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똑똑히 봐야 한다.
석유비축정책, 에너지절약시책, 유가폭등시의 대처방법 등에서 한국 정부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 정부는 천수답(天水畓) 농사꾼이 하늘만 탓하듯 유가가 오르면 뒷짐 진 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저수지(석유비축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도록 내팽개쳐 둔 책임은 누구 몫인가.
유럽의 경차행렬이 주는 교훈은 많다. 우리정부는 이런 교훈도 모른 척한다. 정부당국자들은 과거 고유가 때 강력히 시행했던 경차보급정책을 기억이나 하고 있나.
유가폭등은 정책운용에서 있어 분명히 외생변수다. 대지진과도 같다. 지진도 여러나라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대처능력이 다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 막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비상대피, 사후 수습방법 등. 일본과 터키의 지진수습방법에는 큰 차이가 났다. 유가폭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은 과연 어느쪽인가.
최윤필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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