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 이달 말로 예정된 사업권 신청 시한을 한 달 가량 미루기로 했다. 이는 표준 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정부가 개입, 일부 사업자에 동기식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시간 벌기’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석호익(石鎬益)정보통신지원국장은 14일 “기술표준은 복수로 하되 예비 사업자들과 장비 제조업체들이 협의해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면서 “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권 신청 시한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 기간은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해 사업권 신청을 늦추더라도 당초 예정대로 연말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오후 안병엽(安炳燁)장관 주재로 SK텔레콤 한국통신 LG 등 3개 사업자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등 3개 제조업체 사장들과 기술표준 협의를 위한 첫 공식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예비 사업자들은 여전히 비동기 채택 방침을 굽히지 않았으며, 장비 제조업체의 경우도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는 동기, LG전자는 비동기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예비 사업자들은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연말께 동기식에 해당하는 IS-95C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IMT-2000 시장에서는 세계적 대세인 비동기를 채택하는 것이 장비산업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자들은 정통부의 사업권 신청 연기 방침을 ‘강제조정’을 위한 수순 밟기의 시작으로 보고 정통부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시간 여유를 주더라도 사업자들이나 제조업체들의 주장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정통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결국 업계 자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삼아 ‘정부 개입 불가피론’을 펴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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