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은 6·15 공동선언의 핵심 사안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구체화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동선언 이행 수준을 끌어올린 합의로 평가된다.남북은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내년 봄에 이루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나아가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연내 서울방문이라는 구체적 사전 조치에도 합의했다.
또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을 가급적 연내에 마치고 일부 가족들부터 서신을 교환토록 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접수시킨 9만 2,000여명의 남한 가족들의 북한내 가족 생사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주소·생사 확인작업 대상자로 포함된 점은 수확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따가운 비판도 나온다.
서신교환과 경제시찰단 서울방문 등은 지난 1일 김 국방위원장과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간 면담에서 이미 합의됐고, 국방장관급 회담과 경협제도화협의 실무접촉, 경의선착공 문제등은 2차 장관급회담에서 걸러진 사안이다.
한 전문가는 “북측은 2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한다’고 합의한뒤 이번에도 이를 카드로 커냈다”며 “이번 합의 대부분이 재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국방위원장 답방
답방 시기로 언급된 ‘가까운 시일에’는 내년 봄을 지칭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 이 표현이 쓰여진 것은 연내 방문이 성사될 경우에 대비하자는 취지인 듯하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시기는 서울에서 개최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직후인 11월이 될 공산이 크다.
■이산가족
남측 관계자는 “북측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생사·주소 확인대상에 포함한다는 데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납북자 등을 일반 이산가족들에 포함시켜 생사확인작업을 벌이면 된다”고 말했다.
즉 북측이 이 문제를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는 얘기이다. 현재 69명의 납북자및 국군포로 가족들이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대북 식량지원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양측간 이견은 가장 극심했던 사안이다.
북측은 식량 100만톤을 이른 시일내에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지원물량에 관한 확답을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측은 25일부터 진행될 경협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남측 당국자들은 북측에 밝힌 구체적 지원시기 및 물량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과 여론의 향배가 변수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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