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당국간 실무협상’이 25일 열리기로 결정됨에 따라 남북 경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됐다.그동안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진행돼온 경협에 제도적 안전판이 보장됨에 따라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뿐 아니라, 나아가 북한 개방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교류 협력과 함께 남북 경협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될 경우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북한 경제가 회복돼 통일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실무협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합의 과제는 투자보장, 분쟁해결, 이중과세 방지, 청산계정 등 4개 분야. 정부는 이중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남한 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경협 본격화이후 제기될 과세나 청산계정 문제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투자보장과 관련, 정부는 투자자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합의의 주요 골자로 제기할 예정이다.
또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 훼손시비나 물품인도시 품질시비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분쟁 해결 절차를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중과세 방지에 대해서는 남북간 세원(稅源)별 과세 주체를 결정하는 한편, 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핵심 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또 청산계정과 관련해서는 결제 화폐, 결제 절차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25일 경제실무회담에는 남측에서는 이정재(李晶載) 재정경제부 차관이, 북측에서는 아태평화위원회 산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나 무역성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장소는 금강산과 서울 등 두곳이 거론되고 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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