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만성적 적자 해소 및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 인상 요인 발생에 따라 지역의료 보험료를 6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당정은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2조 404억원의 지역의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조334억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10월과 내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각각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그러나 긴축재정 실시로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올 10월과 내년 6월에 보험료를 각각 38.5%를 올리거나 올해 10월에 한꺼번에 61.4%를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 및 공무원·교원 의보는 내년부터 보험료를 28.4%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료가 수입의 3% 정도에 불과, 7~8%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다”며 “인상 시기와 단계는 향후 당정간 조정을 거치겠지만 60% 이상 인상 원칙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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