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500원 삥땅 버스기사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 부장판사)는 최근 버스요금 500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S교통 소속 전 버스 운전사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에서 운전사가 요금을 유용할 경우 금액이 많든 적든 노사간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는데다 회사 경영에도 손실을 주게 된다”며 “노사가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버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한 경우 모두 면직시킨다’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만큼 그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