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운행 10부제를 5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또 국제유가의 상승분 만큼 국내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키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에너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승용차 5부제, 민간 10부제 운행을 강제하는 방안 등 강력한 소비 억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배럴당 30달러 이상의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 에너지 소비시스템으로는 국가경제가 치명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며 “차량 부제 등 특단의 저소비시스템 구축과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유류 탄력세율과 관련, “유가 급등이 돌발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소비자가격을 국제유가에 그대로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에너지특별회계(현 2조1,000억원) 규모를 늘려 해외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소비구조를 다원화해 국제유가 추이만 바라보는 경제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정유업계 등의 원유도입부담금을 증액하는 한편, 예특회계상의 석유개발 자금 비율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단위가격을 차등화하는 에너지가격 누진제 등을 도입, 에너지 다소비 주체에 대한 가격부담을 더욱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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