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결합재무제표를 토대로 정부가 기업 정책을 추진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이날 정부에 대한 건의서에서 “상호지급보증 해소, 상호출자지분 해소 등으로 연쇄부도 위험이 사라진 그룹기업에 대해 결합재무제표를 토대로 전체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부도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히, “평균적 개념인 결합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을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건실한 계열사까지 부실기업으로 오인받게 되어 자금난과 주가하락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종합상사나 전자회사 등 수직적 계열관계에 있는 경우 단순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우선적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기업으로 삼을 경우 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국내와 기업환경이 다른 해외계열사를 결합재무제표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처럼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해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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